법률
해외에서는 사실폭로가 많이 생기나요?
미국을 비롯한 다른나라는 한국과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타인의 비밀이나 사실을 적시해도 민사책임만 있지 형사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의 두려움이 없어서 다른사람의 범죄사실을 퍼트린다거나 사생활 폭로 이런것들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타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의 개진과 비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