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2.13 전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기존 임대보증금 1억 4,7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감액 계약진행했습니다. 그때당시 보증보험 요건 변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이하여야 가입가능한것으로 바껴서 임대인과 얘기했는데 당장 1,200만원을 줄수없고 2024년 4월에 1,200만원 줄수있다고하여 차용증을 쓰고 미이행시 월 1%의 이자를 주겠다고 작성했습니다. 이때당시 이자를 적는것은 이자를 받기위함이 아니라 이기간까지 꼭 돈을 달라는 의미라고하며 이자를 적었습니다. 2024년 4월이 되어 차용증을 보여주며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했고 돈마련해보겠다고만 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잘되지않았고 몇달에 한번씩 문자로 돈달라고 연락했는데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아예 받질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전화를 받더니 미안해서 안받았다는 변명을 했고 계속 연락을 취해도 가끔 답장이 왔습니다. 2025.12.12 전세 계약만기라 연장하지 않겠다했고 연락주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어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1억 4700만원만 주면 되냐고하여 1%이자도 주셔야한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지금 사업도 망해서 돈도 없는데 사람이 인정이 없냐고 화내면서 1억 4700만원이라도 마련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며 따지길래 우선 알겠다 1억 4,700만원주세요 했는데 ( 1%이자얘기하면 돈 안주려고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알아봐서 한두달전에 1억 3,500만원 주겠다. 그리고 1,200만원은 마련해보겠다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임대인의 재정상황은 건설회사 대표인듯한데 회사 부도로 계좌 압류된 상태입니다.
1. 차용증에 명시되어있어도 저는 1%이자는 못받는건가요?
2. 1200만원 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돈을 못받을까 불안해서 가압류 알아보고있었는데 가압류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오피스텔 4개호실 가지고있는데 그중하나에 할 예정)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한것에 더 돈을 마련안할까 걱정이 되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니 돈을 마련할까싶네요. 가압류가 아니면 다른 법적조치취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차용증에 명시된 1% 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과 회사 부도로 인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확보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00만 원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약속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차용증과 이자 청구
민법상 차용증에 이자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지급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실제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소송에서 근거가 됩니다. 단, 임대인의 지급 능력 여부가 현실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가압류 진행
임대인이 소유한 오피스텔 일부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향후 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의 승인 후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부동산이므로 강제집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보전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 확보가 가능합니다.대안적 법적 조치
가압류 외에도 민사소송으로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급불능 상황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명령을 통해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파산신청 등으로 재산이 제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선 가압류를 통해 법적 우위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대응 전략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약속 이행이 불확실하므로, 증거(차용증, 통화 내역, 문자 기록 등)를 확보하고 가압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으로 1,2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