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관련질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폭행죄 관련질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술먹다가 어떤 여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여자가 욕하면서 맥주병을 들어서 제가 깨보라고 했는데 여자랑 같이 온 남자가 병을 뺏었고 제가 새로운 맥주병을 가져와서 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제가 옆으로 치웠고 여자랑 같이 온 남자랑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목 인대가 늘어나서 상해진단서를 냈다는 상황이고 합의를 안한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자도 제 멱살을 잡아서 여자는 저한테 합의를 하자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사건 며칠뒤 경찰서가서 진술당시 제가 남자 멱살을 잡았던 기억이 없어서 안잡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며칠뒤 식당에서 또 그사람들을 만나서 남자가 cctv 확인해봤는데 멱살을 잡혔다고해서 그때 멱살 잡은걸 알았고 경찰연락 기다리고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오고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멱살을 잡았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이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목 인대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상해 여부를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역시 상대 여성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말씀하신 만큼, 당시 상황 전체가 쌍방 실랑이였다는 점은 주장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CCTV, 목격자, 당시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조사에서 “멱살 잡은 기억이 없어 안 잡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이후 CCTV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다음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