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단체방 험담의 명예훼손 성립이 궁금합니다. 특정성 요건, 피해자 식별, 암시 표현, 이니셜 표기도 알려주세요. 공연성 판단, 전파 가능성, 사실 적시, 허위 사실, 비방 목적도 궁금합니다. 단체방 인원, 직장 메신저, 신고 방법, 증거 캡처, 고소 기한, 합의 절차, 형량 수준, 민사 위자료, 삭제 요구, 정정 요청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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