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관련 질문하고 싶어요!!!

Question

형사공탁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복사 신청서 여러장 만들어서 각자 불허가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 신청서에 피해자이름을 다 적어서 신청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별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 피해자마다 그 불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별로 그 불허에 대한 결정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