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교통사고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자동차사고시 인사사고가나면 형사처벌도 무조건 받나요?

교통사고가날경우 백프로 제가 과실로 판정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한다면 무조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