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이 군소유밭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Question

집앞도로 옆의 밭에서 앞집이 군소유밭에서 채소 농사를 지으십니다. 공무원들이 가끔 실제 작물을 심는지 보러 가끔씩 옵니다.군에서는 밭을 빌려주고 하는가봅니다. 5년 이상경작하면 밭을살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는지요?

이집은 어떻게해 군소유밭에서 일할수 잏게 되었을까요?

Answer 1

그땅이 개인땅이 아니라 군 소유 땅인걸 알고 군청에 가서 공유재산처럼 땅을사고 싶다고하면 아마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사를 짓고있을겁니다 5년끝나고 아마 자격만 주어지지 반드시 팔지는

않습니다 공매처럼 낙찰받을수 있을거예요 땅을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가 정확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