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수국간 상이한 무역세율 적용 시 실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세율을 선택해야 하나요?
동일 제품을 여러 국가로 수출할 때 국가별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무역 세율이 달라 실무 혼선이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어떤 조건 우선순위로 세율을 판단하고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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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동일 제품이라도 수출국마다 적용 가능한 fta가 다르고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나 관세 양허 조건이 상이하므로, 실무에서는 수입국과 체결된 협정 중 가장 유리한 세율을 우선 검토하고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제품별 품목분류와 생산공정 내역에 따라 원산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정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세율 적용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국가별 기본세율/FTA 세율 등을 분석해 가장 최적의 관세율을 확인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의 FTA 활용준비를 마치고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업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