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코인매매할 수 있나요?

Question

이번에 합격했는데 공무원이 월급이 초반엔 적다보니까 퇴근후에 부업으로 약소하게 할 생각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주식 코인에 대한 거래도 보고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하여 배포한 가상통화와 관련 업무지침을 보면, 무상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보유는 물론이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무원 역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는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처분의 위험이 있는 것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라고 하여 모든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코인거래 등 투자행위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