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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대찬사마귀68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인생에 빨간줄 그이는 경우 많나요?

법이 워낙 많아서 다 외우는건 불가능할텐데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빨간줄은 그이겠죠?

아런식으로 빨간줄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잘 해주시면 추천해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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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과실로 인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옫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고의 외 과실의 경우에도 이른바 빨간줄이 그일 수 있습니다.

      빨간줄을 피하고 싶다면 범법행위를 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