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설립 시에 근로자 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법인으로 설립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법인인가? 5인 미만이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설립시 근로자수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주식회사도 있으니까요.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에 대한 법적 제한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