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전화 연락이 안 될 때 법적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자동차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놓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한데요. 이럴 때 법적 조치로 취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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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업무 방해행위로 업무방해죄, 자동차 출입방해로 인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기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방해금지가처분으로 강제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