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당의 단독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야당의 단독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집중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야당의 횡포로 인하여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취지가 맞다면 대통령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한 간접적인 입증을 위한 신문으로 보이나
탄핵심판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고, 결국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