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법률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AI가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법적 절차를 돕는 경우, 공정성, 편향성, 책임 소재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이 법률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정 집단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AI의 판단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문제도 중요합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AI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편향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AI의 결정을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AI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공지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만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수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AI가 법적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제 AI가 사람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AI가 학습한 내용이나 AI의 제작자 프로그래머 들의 사고가 지대하게 반영될 수 있어 오남용의 소지가 있어 윤리적, 공정성, 평향성에 있어 예측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AI는 학습의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