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 익명질문으로 제 개인정보를 초성으로 말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제가 다닌 학교를 초성으로 질문하였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급식 교복 보니까 00고인데? 라고 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학교를 초성으로 말한 것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닌 학교를 초성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