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슝 익명질문으로 제 개인정보를 초성으로 말하였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제가 다닌 학교를 초성으로 질문하였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급식 교복 보니까 00고인데? 라고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학교를 초성으로 말한 것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닌 학교를 초성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범죄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