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학교와 이름 적은거로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Question

학교갤러리에 초성으로 어디학교 누구(이름) 인스타 알면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고소드립 치길래 궁금합니다 이런거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든 글을 초성으로만 적었어요 띄어쓰기랑

Answer 1

학교와 이름의 초석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인스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 만으로는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학교와 이름초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다만, 학교와 이름초성으로 일반적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