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관리비를 내는데 공용관리비를 내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반전세로 살고있고 월세 얼마에 추가로 관리 비 5만원을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전체에 보증금을 주지 못해 다들 가입된 보증보험으로 절차진행 중인데 집주인이 관리권한을 위탁관리업체에 맡긴다라는 공지가 붙어있더니 갑자기 공용관리비라는 명목으로 7만 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미 5만원을 다달이 받아가면서 7만원을 왜 또 내야하는 건가요 이걸 안내면 보증보험을 돌려받는거에 문제가 생 기나요? 또한 이걸 왜 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건 일반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근거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명확히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