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합법인가요?.
제가 어제 사무보조를 지원했는데 지원공고란에 내용을 보니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인데 이거 법 위반인가요?. 혹시 5인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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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며 말씀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든 이상이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100분의10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