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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발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추진이 가능할까요?
탄핵제도는 비상한 조치이므로 어떤 사안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탄핵 발의를 검토하는 정치적인 동기가 여론과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당이 탄핵 결의안을 발의하는 건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야당은 100석이 겨우 넘어 국회의결 자체가 되지 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무모한 일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현재 상황에서 탄핵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민적인 공감이나 여론 형성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5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 사실상 오히려 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