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세 유예 또는 폐지 가능할까요?

Question

코인의 2027년부터 과세가 유예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예는 다시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가능성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2027년 1월 1일에 시작되게 될

코인에 대한 과세가 유예 되거나 폐지 된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단, 최소 유예가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상황에서 추가 유예나 제도 개편 가능성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보고체계 가동 시점과 형평성을 이유로 예쩡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고수중이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폐지안과 2030년 까지 추가 3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아직 코인 과세 인프라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