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들이 받는 법의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만10세이상 14세미만의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들이 받는 법의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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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처벌"이 불가하나, 소년법상 규정된 "소년"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아 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를때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들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만10세 이상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분류하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한 처분은
소년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처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중범죄의 경우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 중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