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미수와 사문서위조, 기망과 관련된 件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취업 사기로 H사에 취업을 시켜주기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각 피해자는 총 5명입니다. 그중 1명은 합의를 본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합의가 되지 않아 문자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한상황입니다.
제가 취업 사기를 한건 잘못한건데...따로 각 4명에게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제가 다니고 있던 재직증명서를 전 남편에서 이전에 전달을했는데, 단톡방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전남편이 4명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사문서위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민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않겠다고 하였고, 말을 하면 그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법무사에 확인해보니 사문서 위조와 기망, 사기미수가 해당이 되며 사문서 위조는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초범인걸 알아보니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되는 사건으로, 단순 경미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 수수 여부, 위조 문서의 작성·행사 주체, 공범 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까지도 목표 설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가 핵심인데, 금전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사기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한 경우 성립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전송하지 않았더라도 공모나 교사, 방조가 인정되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전 배우자의 단독 행위인지, 지시·공동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기망은 사기 구성요건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수사 대응 전략
수사 초기에는 금전 미수령 사실, 위조 문서 작성·전달 경위, 전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 부재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이미 합의된 피해자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므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와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불일치나 감정적 대응은 공범 인정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전 배우자의 발언이나 압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하며, 이혼 합의와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사건 성격상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범위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실형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양형자료 등 잘 준비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