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행정소송시비용이나 절차도궁금합니다
2019. 03. 08. 23:15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 작년10월30일에 태양광사업시설이 집 10m 앞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군에서 잠시 조례개정기간 기준이 없는 기간에 법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기준이나 전례로 이차선포장도로의 이격이나 민가의거리 정도가 분명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허가내는 과정에서도 주민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장님과 사업주분의 친분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사업승인을 받으셨는데 혹시 개발허가를 재검토할수있는 제도가 있거나.. 이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시비용이나 절차도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