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은 처벌 받나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길거리 담배 일명 ‘길빵’에 대해서 별로 제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길을 피해서 갈 때도 있긴 한데 그러자니 불편함을 느낍니다. 길빵하는 사람들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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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20808083045876
민주평화당 황주홍(사진) 국회의원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 그러나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재할 방법은 없다.
(정리)
금연구역이나 금연거리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시 적발되었을때 과태료 10만원, 하지만 금연구역이나 금연 거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담배를 피면 법적으로 제재 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