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담배를 피는 일명 길빵을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길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던데,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신고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까요?

길에서 담배를 피는 분이 너무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처벌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재하고 있는바, 단순히 길에서 흡연행위를 한다고 모두 제재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그러한 영상 등 증거자료르 토대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