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제 명의로 보증보험이랑 사업자등록 한대요

Question

23살이고 엄마가 제 명의로 백화점(아울렛) 매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라고 강요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개인회생중이라 안된대요

이거 안해줄거면 집 나가래요

저는 늦게공부시작해서 내년에 대학갈려고 이제서야 공부하고잇는데.. 갑자기 이거 안해줄거면 집 나가래서

뭐가뭔지도몰라서 저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이거하면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불법이고 절대 하지말라는데

엄마는 왜 사람이 그렇게꽉막혀잇냐고 절대안망한다고 엄청 잘되는 아울렛이라고 걍 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ㅠ

이거를 해줫을경우 저한테 손해는 뭔가요

당근마켓에 올렷더니 다들 그냥 해달라는데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엄마가 돈안주고 밥도안줘서 중고등학교도 못다녓고

엄마는 돈 버는 족족 명품 골프 여행 이런걸로 다써서

집은 항상 빚쟁이입니다 평생을 반지하살고잇어요

근데 이 매장이 되게 잘된다는데.. 7년째 엄청 잘되고있대서.. 저도 우리집이 잘살앗으면좋겟는 맘은 있는데 ..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본인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관련하여 소득 요건이나 지원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해당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명의자이기 때문에 명의를 대여한 경우라도 그 명의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