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미지급금도 사기사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계약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이 보장된 것인지요. 투자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계약내용에 따라 투자금반환소송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투자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투자금 미지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투자약정 내용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