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 급식소 훼손 법적조치 어떻게하나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두고 밥을 주고있습니다. 박스에 안내문도 붙여두었는데 3~4일에 한번꼴로 박스를 부숴서 버리거나 그릇을 갖다 버립니다. 한번 마주쳤을때 버리지말아달라고 부탁드려도 급식소를 자꾸 부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길고양이 급식소는 재물에 해당하여,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