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이 따른 개별 집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엄청 더우면서 집집마다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심심찮게 정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정정으로 2~3개 동에 전기가 안들어 오는데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한다는데요. 이렇게 정전이 발생할때 천재지변에 의한 원인 또는 과부하 같은 사용자 원인에 따라 보상받을 수있는게 달라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전이 관리사무소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기에 발생한 손해 전부가 배상범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