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협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등 제네바 협약을 어겼다고 하는데요. 이 제네바 협약이라는 거는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을 받는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제네바 협약을 어기면 전쟁범죄로 개인의 경우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됩니다.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지휘관, 병사, 정치 지도자는 개인 자격으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무역 금지, 자산 동결, 외교적 고립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미국은 분명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문제는 제네바 협약을 어기게 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소는 되긴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