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지 도시로 규정되는것인가요?
도시로 규정하기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되어야지 도시로 규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근거로 하는 법이름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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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에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에 대한 인구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