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소상공인대출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요식업 매장인데 3년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청 해드렸더니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줄려면 자기들이 대출 상환금을 내야한다고.. 사진은 사장님이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런 이유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 말이 맞는말인가요?

대출이랑 실업급여 신청 해주는거랑 상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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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출과 실업급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를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은 권고사직으로 인력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대출은 해당 대출사업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