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신체접촉을 하면 무조건 그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그사람은 무조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상대에게 무조건 신체접촉을 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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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체접촉을 한다고 무조건 처벌을 볻는건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인 잡촉일땐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느낌을 모르니 최대한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의없이 신체접촉을 하고요.
고의성여부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마세요
답변 도움되었으면 해요!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하면 그사람은 무조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신체접촉도 신체접촉의 고의성 유무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강제추행죄성립은 아니고요, 상황억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접촉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의도성을 떠나 처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일단 의도성이 없으면 문제없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있어야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너무 인터넷 상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죠 강제성이없으면 처벌대상이되지않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여성편을 더들어주는경우가많아서 꼭 증거를 찾아야만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긴하죠 무고죄가 그래서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