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신체접촉을 하면 무조건 그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그사람은 무조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상대에게 무조건 신체접촉을 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하면 그사람은 무조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나요? 신체접촉도 신체접촉의 고의성 유무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강제추행죄성립은 아니고요, 상황억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접촉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의도성을 떠나 처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일단 의도성이 없으면 문제없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있어야 처벌을 받게 되겠죠...
너무 인터넷 상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