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는데, 파면과 하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파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인데 파면과 하야의 대통령 복지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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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면과 하야의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단 파면은 잘못을 저질러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불안을 초래 하였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대통령직을 파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 하야는 탄핵이 되기전에 스스로가 자진해서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파면과 하야의 차이는 타인에 의해 결정된것인지 본인의 자의에 의한것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파면은 재판을 통해 직에서 쫏겨나는것이고 하야는 본인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것이죠
하야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국민의1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파면은 중대한 과오를 저질러 나라에서 강제로 국가원수자격을 박탈하고 끌어내리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탄핵의 명분인 국가내란이 인정되는것이며 상황따라서는 수감될수도있습니다.
파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강제로 해임되는 것이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됩니다. 반면 하야는 자진 사임이기떄문에 일정 조건 충족하면 예우가 유지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