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안과 관련 불법 시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어떤 처벌이 필요할까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40대

기저질환

고혈압

복용중인 약

혈압약

피부와 눈 등 민감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하는 곳들이 아직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부, 안과 관련 불법 시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어떤 처벌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도 충분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추가를 한다면 이러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불법시술을 받으시는 이유는 아마도 금전적인 이유가 많을 터이니

그럴 경우 어떤 식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이루어지면

수요가 알아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본인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 행위를 한다면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고, 의료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피부나 눈처럼 잘못된 시술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경우에는 보다 더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