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시술하는 사람들 무기징역인가요??

Question

불법으로 성형이나 여러가지들을 시술하는 사람들른 잡히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어느정도의 법적 처벌을받게되나요? 형이 얼마안되나요?

Answer 1

살인도 무기징역이 잘 안나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시술은 당연히 무기징역이 안나오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초범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고요

Answer 2

글쎄요? 불법으로 하는건 분명 명백하게 큰 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판결을 보면 또 무기징역이 안나올수도 있을거 같아요 물론 불법 수술하다가 사망까지 나오는 케이스라면 가능하겠네요

Answer 3

불법으로 시술을 하는 사람들은 형법과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불법 시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