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퇴한 경호처장은 연금을 받나요?

Question

어제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장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사퇴를 표명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경호처장은 연금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연금을 받는 것이 맞지만,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한적인 연금을 수령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전 경호처장은 제한적인 퇴직 연금과 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