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앱 따로 사람들에게 피해끼치지않으면 고소안먹나요?
다음이라는 앱에 로그인하고 그 계정으로 게임에 연동한거빼고 아무것도안했는데 혹시 다음이라는 앱에 회원가입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끼치지만 않으면 고소먹을걱정은 없나요? 아님 사람들에게 피해끼치지않아고 법적처벌을 당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음앱에 로그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는 별개로 로그인 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에 회원 가입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음 앱에 회원 가입하고 게임과 연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앱 사용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앱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소/고발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위법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앱의 이용약관과 관련 법규를 잘 지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