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가면서 길에다 침 뱉었는데

Question

초등학생 아이가 침에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길에 있는 cctv영상에는 제가 뱉은 침이 아이한테 맞은게 보이지도 않는데 경찰은 무조건 폭행 사건이라고 하고 고의로 아이한테 뱉은게 아니고 길에다 그냥 뱉으려고 했다고 진술하니까 애부모는 합의 안하겠다고 해서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Answer 1

기재된 질문자님의 진술내용을 보면 침을 뱉은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CCTV 영상에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고의도 인정되고 침을 뱉은 사실도 인정되어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을지 위 질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