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합니다

Question

전 와이프쪽에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데

못키운다고 하여 제가 보고있는 상황에 다시 데리고 간다고 양육비도 달라합니다 4월25일쯤 데리고 왔고 7월6일 오늘부러 데리고 간다고합니다 요번달부터 양육비달라합니다

저는 전와이프가 양육비못준다고하여 못받았습니다 두달반정도되는 양육비 못받았는데 받고자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법리상으로는 양육권자를 변경하여 양육권자가 된 뒤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금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