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NFT는 에어드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법에 걸릴수가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법이 무엇인가요?
국내 NFT는 에어드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법에 걸릴수가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법이 무엇인가요? 또한 이게 바뀌려는 정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NFT(Non-Fungible Token)의 에어드랍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NFT 에어드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위험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 규제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규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측면에서, NFT가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에어드랍은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화된 NFT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측면에서는, NFT 에어드랍이 다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참여자들의 추천·가입 등을 통해 수당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다면,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NFT 프로젝트가 마케팅 수단으로 에어드랍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NFT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에어드랍 관련 규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NFT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에어드랍의 목적, 방식, 보상 구조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