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에 있는 법규를 강화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어려운건가요?
기존 법규들을 현재 상황에 맞춰 더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경우는 없는건가요? 법의 제정이 수시로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주기를 거쳐서 개정하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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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지는 않고, 어떠한 이슈가 생겼거나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져 개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어떤 사회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기로 법정형을 늘리는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별도로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에서 그 부분을 법률안을 마련해서 재정 또는 개정하는 것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논의가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 제정이나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개정이 늦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