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사주한 것인지 말린 것인지 애매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폭행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때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싸움을 말리거나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취지로 한 말인지 문맥상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발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폭행을 지시하거나 부추긴 것인지 단순히 말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폭행을 사주한 사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실제 폭행을 한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경우와, 당시 대화 내용이나 녹음·CCTV·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단순히 거친 표현을 사용했거나 순간적으로 한 말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부추긴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폭행을 사주한 것인지 폭행을 말린 것인지 애매한 발언만으로도 폭행 교사나 방조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떤 정황과 증거를 중요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인정의 문제로, 확인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다만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기 때문에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