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화가 나는 게 부동산 뭐 공급 드립을 치는데
민간공급이 아니라 공공재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급을 해서 뭐 부동산 집값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 공급 얘기를 하나요? 공급은 옛날 5공화국 말에 하던 논리인데 공급을 해서 될일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시장경제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재화에 다르게 부동산은 즉각적인 공급이 어렵고 한정된 토지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제한되어 수요변동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규제등을 통해 수요를 통제해도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뿐 장기적인 주택안정과는 거리가 있기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유형이 공급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주택가격안정화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정책은 부동산 안정화의 핵심이 되는 정책사항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택가격안정화 요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공급환경과 5공화국떄의 공급환경을 단순 비교할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때는 개발할 부지가 얼마든지 많았지만 지금은 서울내는 물론 주변 위성도시들까지 이미 개발이 된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난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서울에 집중이 되고 서울의 경우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주택 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편입니다. 즉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똘똘한 한채 심리는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급을 늘리고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들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재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요억제정책 규제정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공급 드립에 대한 불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공급만으로 잡히지 않는 것을 국민 모두가 체감했기 때문에, 단순 공급논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한국 정부는 20년째 공급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급 확대는 가장 정치적으로 쉬운 말이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공주택 확충, 보유세 현실화, 금융규제 조합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다
당연히 화가 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공급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낡은 논리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집값 안정 문제에서 민간 공급만으로 한계가 크며 공공주택 공급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부문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공급이 감소하는 반면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은 청년 및 서민층 주거난 해소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공공, 민간 공급 논쟁은 수요 억제 정책과 조합되어야만 실효를 가집니다.
단순 공급 주장은 다소 구시대적이나 장기 구조 개선책으로는 여전히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