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살던 집 새로운 임차인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는 누가 감당하나요?

Question

현재 살고 있는 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만기퇴실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계약서도 썻고 계약금 (5%) 도 집주인에게 줬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새 집을 알아봤고, 계약금을 제가 구한 집 임대인에게 보냈어요.

근데 기존에 살고있던 집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기로 퇴실하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이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미지급한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