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상가앞 길에 눈을 치우지않아 미끄러져 다쳤을때 가게도 책임이 있나요? 가게 주인은 책임이 없다합니다 다친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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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상가 앞에 쌓인 눈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낮에 눈이 내렸다면 눈이 그치고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적설량이 하루에 10㎝ 이상일 경우 눈이 그친 후부터 2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이 있는지는 시간, 눈의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책임이 있다/없다로 단순하게 결론 짓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너그러운갈기쥐295입니다.
임대상가 이든 임대 주택이든 자기가 임대기간 만큼은 임대인의 관리 의무이나 겨을철 눈이 많이 내려서 치워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운동겸 깔끔히 치우면 기분도 좋고 다니는 일반인들도 마음놓고 걸을수있어서 참 좋아요. 건행 하세요 !
안녕하세요. 날으는 망고입니다.
상가 점포, 집 앞의 눈은 자기가 치워야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바뀌었을텐데 필요하다면 보상과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하에도 법률 탭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