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각한 및 배상신청 선고되었음

Question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 피의자가 잡혔으나 그 피의자가 여러 사건과 연류되어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병합된 사건 번호로 배상명령 신청하였고 오늘 선고 결과를 sms로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의 징역 형량이 적혀 있었고 "배상신청 각하, 배상명령이 선고 되었음"이란 내용으로 왔는데, 이 뜻은 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배상명령 가운데 일부는 각하되고 일부는 배상명령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본인이 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