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묵시적갱신중 임대인이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면 임의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1년마다 임대료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상가는 갱신의 기간이 1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에 갱신거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 도중에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합니다(상임법 제10조 제3항). 전 임대차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상임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때마다 증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