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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서는 법적 효력이있나요??

연인이나 가족이아닌 남남이 동거를 할떄보면

동거계약서라는것을 쓰던데요

이런 동거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거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계약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 등 어떠한 인신전속적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