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덧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Question

저희는 작년 12월에 새로 이사한 사람입니다.

윗집이 자꾸 저희 더러 윗집 소음이 아니고, 아래집에서 나는 소음이라며 발소리 안 나게 해라, 시끄럽다, 자꾸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 전화와 문자로 협박합니다.

저희도 층간소음 문제 잘 알고 있어서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 신고 있고 조용히 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윗집도 슬리퍼 신는다는데 발소리 나고, 의자끄는 소리 나고, 작지만 쿵쿵거립니다..

영화 84제곱미터에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 사이 센터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